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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산’ 최종 합의 시도…‘선거제 개편’ 변수
입력 2018.12.06 (12:02) 수정 2018.12.06 (13:0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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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이미 나흘이나 지났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여야는 막바지 협상에 한창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여야가 오늘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전 10시 쯤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낮, 늦어도 오후 늦게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내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실패하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야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함께 합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야 3당이 선거법 연계를 계속 주장하면 한국당과 만이라도 예산안 협상을 벌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와 남북경협 등 예산안을 둘러싼 기존 쟁점들은 여당 표현에 따르면 90% 이상 합의가 이뤄져 있어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회계 처리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한국당은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 회계는 민주당 안대로 일원화하돼, 누리과정 지원금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유치원 3법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쟁점 예산’ 최종 합의 시도…‘선거제 개편’ 변수
    • 입력 2018-12-06 12:05:10
    • 수정2018-12-06 13:04:18
    뉴스 12
[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이미 나흘이나 지났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여야는 막바지 협상에 한창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여야가 오늘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전 10시 쯤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낮, 늦어도 오후 늦게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내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실패하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야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함께 합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야 3당이 선거법 연계를 계속 주장하면 한국당과 만이라도 예산안 협상을 벌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와 남북경협 등 예산안을 둘러싼 기존 쟁점들은 여당 표현에 따르면 90% 이상 합의가 이뤄져 있어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하나 관심을 모으는 법안이 있는데요.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회계 처리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한국당은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 회계는 민주당 안대로 일원화하돼, 누리과정 지원금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유치원 3법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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