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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협상 앞두고 ‘지식재산권 절도 엄단’ 발표
입력 2018.12.06 (12:12) 수정 2018.12.06 (13:06)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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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이후 중국 측에서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의 핵심이슈 가운데 하나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38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처벌조항은 전례 없던 강도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한 기업이나 개인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정부 웹사이트 '신용중국'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기업의 경우 채권발행, 은행 여신, 정책자금지원 등에 제한을 받게 되고, 개인의 경우엔 부동산 구입은 물론 열차나 비행기 탑승, 공무원 시험 응시까지 제한받게 됩니다.

다분히 미국과의 무역 분쟁 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당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나 수입확대 등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90일 휴전기간 동안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켜 무역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에 성의를 표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과 미국 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중단 없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대표를 강경파로 교체했다는 소식 이후 중국 상무부는 미중간 합의 내용을 실행할 자신이 있다,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중국제조 2025 계획이나 국영기업 개혁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향후 미중간 협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중국, 대미협상 앞두고 ‘지식재산권 절도 엄단’ 발표
    • 입력 2018-12-06 12:14:52
    • 수정2018-12-06 13:06:04
    뉴스 12
[앵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이후 중국 측에서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의 핵심이슈 가운데 하나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38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처벌조항은 전례 없던 강도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한 기업이나 개인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정부 웹사이트 '신용중국'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기업의 경우 채권발행, 은행 여신, 정책자금지원 등에 제한을 받게 되고, 개인의 경우엔 부동산 구입은 물론 열차나 비행기 탑승, 공무원 시험 응시까지 제한받게 됩니다.

다분히 미국과의 무역 분쟁 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당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나 수입확대 등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90일 휴전기간 동안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켜 무역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에 성의를 표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과 미국 간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중단 없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대표를 강경파로 교체했다는 소식 이후 중국 상무부는 미중간 합의 내용을 실행할 자신이 있다,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중국제조 2025 계획이나 국영기업 개혁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향후 미중간 협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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