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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하태경 수사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8.12.06 (12:27) 수정 2018.12.06 (13:0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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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을 주장하다가 검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죠.

검찰은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하 의원에 대한 불기소처분 근거가 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전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노동부의 고용정보원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특혜 채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니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보고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특혜채용을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처분이 나자 하 의원은 불기소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와 파슨스 스쿨의 입학 허가 문서, 문준용 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의 이메일 등입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검찰이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문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씨는 허위사실 공표로 피해를 입었다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법원 “검찰,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하태경 수사 자료 공개하라”
    • 입력 2018-12-06 12:29:07
    • 수정2018-12-06 13:05:35
    뉴스 12
[앵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을 주장하다가 검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죠.

검찰은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하 의원에 대한 불기소처분 근거가 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전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노동부의 고용정보원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특혜 채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니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보고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특혜채용을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처분이 나자 하 의원은 불기소 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와 파슨스 스쿨의 입학 허가 문서, 문준용 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의 이메일 등입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검찰이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문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 씨는 허위사실 공표로 피해를 입었다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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