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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위협”…민주당 제주도의원 “제주도민 뜻 짓밟은 폭거”
입력 2018.12.06 (13:22) 수정 2018.12.06 (13:35) 사회
제주도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윤이 진료 원칙보다 우선시 될 경우 헌법상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 회장은 "제주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을 도입할 여지가 충분하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달리 의료법상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외국인만 진료한다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제주도의 독자적 결정으로 미루는 정부 태도 역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의료계 내부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치적 선택'이 제주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1년 4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다가 불허 결정을 권고한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건 정치적 처지를 타개하고 대권을 노린 결정이라며, 앞으로 들어갈 사회적 비용과 도민사회 갈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대집 의협회장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위협”…민주당 제주도의원 “제주도민 뜻 짓밟은 폭거”
    • 입력 2018-12-06 13:22:29
    • 수정2018-12-06 13:35:44
    사회
제주도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윤이 진료 원칙보다 우선시 될 경우 헌법상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 회장은 "제주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을 도입할 여지가 충분하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달리 의료법상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도 외국인만 진료한다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제주도의 독자적 결정으로 미루는 정부 태도 역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의료계 내부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씩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치적 선택'이 제주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1년 4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다가 불허 결정을 권고한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건 정치적 처지를 타개하고 대권을 노린 결정이라며, 앞으로 들어갈 사회적 비용과 도민사회 갈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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