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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의원들 “재판부 배당 개입 박병대·양승태 구속해야”
입력 2018.12.06 (13:52) 수정 2018.12.06 (14:03) 정치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청구소송 사건의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전 통진당 의원들이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은 오늘(6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행정처 수뇌부 전체가 배당 조작에 가담했다니 충격적이며 통탄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통진당 의원들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이 무너졌고 명백한 재판 독립성 침해"라면서, "재판 배당에 개입한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과 이동원 현 대법관도 즉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재판 배당 조작과 재판 거래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모두 없애버렸다"면서 "사법농단으로 억울하게 피해당한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국회가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 통진당 의원들 “재판부 배당 개입 박병대·양승태 구속해야”
    • 입력 2018-12-06 13:52:24
    • 수정2018-12-06 14:03:54
    정치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청구소송 사건의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전 통진당 의원들이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은 오늘(6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행정처 수뇌부 전체가 배당 조작에 가담했다니 충격적이며 통탄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통진당 의원들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이 무너졌고 명백한 재판 독립성 침해"라면서, "재판 배당에 개입한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과 이동원 현 대법관도 즉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재판 배당 조작과 재판 거래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모두 없애버렸다"면서 "사법농단으로 억울하게 피해당한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국회가 서둘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 탄핵소추를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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