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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홍보 부족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464억 원 절감 못 받아”
입력 2018.12.06 (14:01) 수정 2018.12.06 (14:15) 정치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안내 부족으로 125만 곳의 소상공인이 내지 않아도 됐을 전기요금 464억 원을 더 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중기부와 한전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계약전력'을 사용량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본요금을 낮출 수 있는 전기요금 컨설팅 사업을 2016년 추진했지만 이듬해부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계약전력이나 계약종별을 변경했더라면 지난 1년간 소상공인 125만 3653곳이 최대 464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유망업종을 발굴하고 과밀업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정부 정책과제들이 취지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2010년부터 과당경쟁업종의 창업교육을 축소하고 과밀업종의 창업자금 신청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진입제한 정책과제 11개를 발표했지만 5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유망업종 발굴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지원예산의 4%에 불과해 사업 규모에 제약이 있는 데다, 다른 부처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중기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직업창출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에 입점하는 청년상인에게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 청년상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한 기간은 5.1개월에 그친 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밖에 중기부가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면서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노점상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을 누락해 2015년을 기준으로 통계청보다 179만여 개 사업체를 과소집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6일) 발표하고 중기부, 국토부, 서울시 등에 18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습니다.
  • 감사원 “홍보 부족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464억 원 절감 못 받아”
    • 입력 2018-12-06 14:01:10
    • 수정2018-12-06 14:15:18
    정치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안내 부족으로 125만 곳의 소상공인이 내지 않아도 됐을 전기요금 464억 원을 더 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중기부와 한전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계약전력'을 사용량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본요금을 낮출 수 있는 전기요금 컨설팅 사업을 2016년 추진했지만 이듬해부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계약전력이나 계약종별을 변경했더라면 지난 1년간 소상공인 125만 3653곳이 최대 464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유망업종을 발굴하고 과밀업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정부 정책과제들이 취지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2010년부터 과당경쟁업종의 창업교육을 축소하고 과밀업종의 창업자금 신청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진입제한 정책과제 11개를 발표했지만 5개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유망업종 발굴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지원예산의 4%에 불과해 사업 규모에 제약이 있는 데다, 다른 부처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중기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직업창출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에 입점하는 청년상인에게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해 실제 청년상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원한 기간은 5.1개월에 그친 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밖에 중기부가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면서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노점상과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을 누락해 2015년을 기준으로 통계청보다 179만여 개 사업체를 과소집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6일) 발표하고 중기부, 국토부, 서울시 등에 18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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