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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는 ‘유치원 3법’ 협상…중재안 바탕으로 논의 잇기로
입력 2018.12.06 (14:31) 수정 2018.12.06 (14:39) 정치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새로 제시된 중재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유치원 관련법들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가 낸 돈은 다르고, 학부모가 주는 돈은 사적 부분"이라며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은 원장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자율성만 보장하는 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치원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어느 수준의 처벌을 할지를 놓고도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한국당의 입장과 "처벌 조항이 없으면 교육비 사적 사용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교비를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며 별도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위는 중재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접점 못찾는 ‘유치원 3법’ 협상…중재안 바탕으로 논의 잇기로
    • 입력 2018-12-06 14:31:01
    • 수정2018-12-06 14:39:50
    정치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새로 제시된 중재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유치원 관련법들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학부모가 낸 돈은 다르고, 학부모가 주는 돈은 사적 부분"이라며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은 원장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자율성만 보장하는 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치원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어느 수준의 처벌을 할지를 놓고도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한국당의 입장과 "처벌 조항이 없으면 교육비 사적 사용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교비를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며 별도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위는 중재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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