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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홍영표 “내일 다시 논의”
입력 2018.12.06 (18:36) 수정 2018.12.06 (18:44) 정치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한 유치원 관련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국가관리 일원화를, 한국당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의 이원화를 각각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회계관리는 일원화하되 누리과정 지원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치원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오전 중에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들끼리 논의를 해서 처리해보려고 한다"면서 "한국당도 내일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모두 거쳐야 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홍영표 “내일 다시 논의”
    • 입력 2018-12-06 18:36:52
    • 수정2018-12-06 18:44:05
    정치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6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한 유치원 관련 법안들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국가관리 일원화를, 한국당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의 이원화를 각각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회계관리는 일원화하되 누리과정 지원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치원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오전 중에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들끼리 논의를 해서 처리해보려고 한다"면서 "한국당도 내일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모두 거쳐야 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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