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회서 멈춰 선 ‘유치원법’…“극적 합의 가능성 희박”
입력 2018.12.06 (21:05) 수정 2018.12.06 (21:49)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 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오늘(6일) 하루 종일 쟁점 사항들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는 물론 연내에 처리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끝내자며 다시 만났지만,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쟁점이었던 교육비 회계 방식을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교비를 유용하면 형사처벌해야한다는 민주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원 : "개인 재산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과한 규제라는 것뿐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합의를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국회가, 무슨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원장들 장사하는데 법 만들어 줘요?"]

민주당 법안이 발의된 지 40여 일, 한국당 자체 법안이 나오면서 진전을 기대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까지 소위에 발이 묶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담긴 카톡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 간사 : "유치원과 관계된 사람에게는 (후원금을) 전액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7일)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마지막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 못한 가운데 여야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각 당의 분위깁니다.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국회서 멈춰 선 ‘유치원법’…“극적 합의 가능성 희박”
    • 입력 2018-12-06 21:07:02
    • 수정2018-12-06 21:49:11
    뉴스 9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 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오늘(6일) 하루 종일 쟁점 사항들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는 물론 연내에 처리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끝내자며 다시 만났지만,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쟁점이었던 교육비 회계 방식을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교비를 유용하면 형사처벌해야한다는 민주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원 : "개인 재산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과한 규제라는 것뿐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합의를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국회가, 무슨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원장들 장사하는데 법 만들어 줘요?"]

민주당 법안이 발의된 지 40여 일, 한국당 자체 법안이 나오면서 진전을 기대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까지 소위에 발이 묶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담긴 카톡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 간사 : "유치원과 관계된 사람에게는 (후원금을) 전액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7일)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마지막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 못한 가운데 여야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각 당의 분위깁니다.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