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 D-7, 자치단체장 운명은?
입력 2018.12.06 (21:49)
수정 2018.12.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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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시장군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시장군수 18명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8명.
이 가운데,
춘천과 동해, 양양, 양구 등
시장, 군수 4명에 대해선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불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
조인묵 양구군수는
남이 쓴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장군수는 4명.
김양호 삼척시장과 김철수 속초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이경일 고성군숩니다.
이 가운데, 고성군수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어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
따라서, 올해 지선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달 13일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는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엔 올해 지선 당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시장군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시장군수 18명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8명.
이 가운데,
춘천과 동해, 양양, 양구 등
시장, 군수 4명에 대해선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불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
조인묵 양구군수는
남이 쓴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장군수는 4명.
김양호 삼척시장과 김철수 속초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이경일 고성군숩니다.
이 가운데, 고성군수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어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
따라서, 올해 지선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달 13일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는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엔 올해 지선 당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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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시효 D-7, 자치단체장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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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6 21:49:32
- 수정2018-12-07 00:02:01
[앵커멘트]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시장군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시장군수 18명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8명.
이 가운데,
춘천과 동해, 양양, 양구 등
시장, 군수 4명에 대해선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불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
조인묵 양구군수는
남이 쓴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장군수는 4명.
김양호 삼척시장과 김철수 속초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이경일 고성군숩니다.
이 가운데, 고성군수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어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
따라서, 올해 지선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달 13일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는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엔 올해 지선 당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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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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