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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 동반 해외 시찰, 사전 심의 안 받아
입력 2018.12.06 (21:56) 수정 2018.12.06 (22:58)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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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방의원들이
외국에 나가 견문을 넓혀오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순 없습니다.
다만, 외유 논란을 피할 수 있을만큼
의사 결정 과정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이뤄졌을 때 얘깁니다.
하지만, 어제(5일)
해외시찰을 떠난 강원도의원들은
관련 심의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레고랜드 관련
도청 과장과 기업체 간부들도 대동하고
해외 시찰길에 오른 강원도의원들.

최근 레고랜드 투자 동의안을 심의한
상임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해외 시찰은
공무국외여행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해외출장을 가려면
출국 보름 전엔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하는 여행인 만큼,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출장 가는 도의원이 10명 이하고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도의원이 4명만 갔고,
강원도의 초청 공문도 있어
이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김수철/강원도의회 경건위원장 [인터뷰]
"집행부에서 초청 받아서 초청에 의해서 일정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도청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요?) 예, 그렇죠."

하지만, 강원도는
형식만 초청이지
사실은 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도의회에 남은) 사업비가 아마 2천만 원인가 있을 거에요. 해외 나가는 예산이. 그래서 (의회가) 그걸 말레시아로 갈지 결정을 해서"

실제로 도가
도의회에 초청공문을 보낸 건
출국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서로 편의를 봐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나철성 /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인터뷰]
"(심의) 절차없이, 도 행정부에서는 묵인하는 조건에서 시행됐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것 같고요. 도 윤리위에서 철저하게"

시민단체는
이번 문제에 대해
도의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끝)
  • 이해 당사자 동반 해외 시찰, 사전 심의 안 받아
    • 입력 2018-12-06 21:56:01
    • 수정2018-12-06 22:58:32
    뉴스9(춘천)
[앵커멘트]
지방의원들이
외국에 나가 견문을 넓혀오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순 없습니다.
다만, 외유 논란을 피할 수 있을만큼
의사 결정 과정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이뤄졌을 때 얘깁니다.
하지만, 어제(5일)
해외시찰을 떠난 강원도의원들은
관련 심의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레고랜드 관련
도청 과장과 기업체 간부들도 대동하고
해외 시찰길에 오른 강원도의원들.

최근 레고랜드 투자 동의안을 심의한
상임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해외 시찰은
공무국외여행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해외출장을 가려면
출국 보름 전엔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하는 여행인 만큼,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출장 가는 도의원이 10명 이하고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도의원이 4명만 갔고,
강원도의 초청 공문도 있어
이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김수철/강원도의회 경건위원장 [인터뷰]
"집행부에서 초청 받아서 초청에 의해서 일정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도청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요?) 예, 그렇죠."

하지만, 강원도는
형식만 초청이지
사실은 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도의회에 남은) 사업비가 아마 2천만 원인가 있을 거에요. 해외 나가는 예산이. 그래서 (의회가) 그걸 말레시아로 갈지 결정을 해서"

실제로 도가
도의회에 초청공문을 보낸 건
출국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서로 편의를 봐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나철성 /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인터뷰]
"(심의) 절차없이, 도 행정부에서는 묵인하는 조건에서 시행됐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것 같고요. 도 윤리위에서 철저하게"

시민단체는
이번 문제에 대해
도의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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