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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D-7, 자치단체장 운명은?
입력 2018.12.06 (21:56) 수정 2018.12.06 (22:58)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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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시장군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시장군수 18명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8명.

이 가운데,
춘천과 동해, 양양, 양구 등
시장, 군수 4명에 대해선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불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

조인묵 양구군수는
남이 쓴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장군수는 4명.

김양호 삼척시장과 김철수 속초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이경일 고성군숩니다.

이 가운데, 고성군수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어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
따라서, 올해 지선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달 13일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는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엔 올해 지선 당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끝)
  • 공소 시효 D-7, 자치단체장 운명은?
    • 입력 2018-12-06 21:56:01
    • 수정2018-12-06 22:58:49
    뉴스9(춘천)
[앵커멘트]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시장군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시장군수 18명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8명.

이 가운데,
춘천과 동해, 양양, 양구 등
시장, 군수 4명에 대해선
기소가 확정됐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불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는
노인회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

조인묵 양구군수는
남이 쓴 책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장군수는 4명.

김양호 삼척시장과 김철수 속초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이경일 고성군숩니다.

이 가운데, 고성군수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어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는 6개월.
따라서, 올해 지선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달 13일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횡성군수는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엔 올해 지선 당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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