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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공개는 어려워"
입력 2018.12.06 (21:57) 수정 2018.12.06 (23:48)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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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관심은 예산을
최종조율하는 계수조정입니다.
예결특위 소위원회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는데,
과정은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의
6조 원 넘는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관심은
의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입니다.

재정 절벽 위기감에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한 예결특위는
과거 심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황국/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지난달 30일)[녹취]
예산 소위를 가동할 겁니다. 주말에도 소위 계수 조정 활동을 해서 본회의 일정도 하루 연기된 만큼, 이번엔 굉장히 강도 높고.

예결특위 14명의 절반 규모로
닷새 동안 운영하는데,
계수조정 내용에 큰 흠이 없는 한
마지막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수용됩니다.

그만큼 역할이 크다는 건데,
문제는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논의 내용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나
로비 우려도 큽니다.

앞서 5개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4백억 원 중
지역구 읍면동 행사 등에 증액 편성한 게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인터뷰]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데, 서로(도의회-제주도) 짬짬이 하거나,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려에 예산 심사의 투명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의회는 제주도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가질 거라며,
다음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별 증액 편성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뿐.

계수조정 과정 공개는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 밀실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공개는 어려워"
    • 입력 2018-12-06 21:57:56
    • 수정2018-12-06 23:48:48
    뉴스9(제주)
[앵커멘트]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관심은 예산을
최종조율하는 계수조정입니다.
예결특위 소위원회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는데,
과정은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의
6조 원 넘는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관심은
의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입니다.

재정 절벽 위기감에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한 예결특위는
과거 심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황국/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지난달 30일)[녹취]
예산 소위를 가동할 겁니다. 주말에도 소위 계수 조정 활동을 해서 본회의 일정도 하루 연기된 만큼, 이번엔 굉장히 강도 높고.

예결특위 14명의 절반 규모로
닷새 동안 운영하는데,
계수조정 내용에 큰 흠이 없는 한
마지막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수용됩니다.

그만큼 역할이 크다는 건데,
문제는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논의 내용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나
로비 우려도 큽니다.

앞서 5개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4백억 원 중
지역구 읍면동 행사 등에 증액 편성한 게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인터뷰]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는데, 서로(도의회-제주도) 짬짬이 하거나,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려에 예산 심사의 투명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의회는 제주도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가질 거라며,
다음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별 증액 편성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뿐.

계수조정 과정 공개는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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