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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수형인 재심 공소장 변경 신청할 것"
입력 2018.12.06 (21:58) 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는 17일 4.3수형인 재심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이
70년 전 재판기록도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받은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량 구형에 대해서는
적정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과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적의 판단,
무죄 구형 3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 검찰, "4.3수형인 재심 공소장 변경 신청할 것"
    • 입력 2018-12-06 21:58:54
    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는 17일 4.3수형인 재심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이
70년 전 재판기록도 없이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받은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량 구형에 대해서는
적정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과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적의 판단,
무죄 구형 3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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