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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에도 노인시설 위탁
입력 2018.12.06 (23:08) 수정 2018.12.07 (09:32)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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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산시는 지난 해 부산의 유일한 시립 노인요양원 위탁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는 요양원 불법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고발된 부산의 한 요양병원.

이 요양병원의 재단 대표는 재단뿐 아니라 법인을 가지고 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 관련 시설 1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 중 한 곳이 2014년 건강검진센터를 불법 위탁 운영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게 한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에 지급한 보험금 38억 원에 대해 환수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인은 지난해 부산의 유일한 시립요양원 위탁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당시 요양서비스노조는 대표이사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위탁을 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은 2017년 부산시가 위탁하는 시립 요양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KBS가 입수한 시립 요양원 위탁 선정 심사 지표입니다.

이걸 보면 100점 만점에 법인의 비리 관련된 감사와 지적사항 조치를 따져보는 심사 기준은 배점이 각각 6점에 불과합니다.

시는 이 때문에 해당 법인이 다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위탁업체로 선정됐다고 말합니다.

[녹취]부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법인이 요양원(운영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이 됐더라고요... 6점 배점에 3점이 감점됐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심사할 당시 이 같은 논란을 알았다면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당시 시립요양기관 심의위원 (음성변조)
"적격 여부는 시가 사전에 다 점검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얘기(비리) 자체는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있었으면 (선정이) 될 리가 없겠죠."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노인요양기관의 부당운영 적발률은 무려 94.4%.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진은정/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부정수급을 했던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그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요양병원 재단은 불법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에서 해당 요양병원 재단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비리 혐의에도 노인시설 위탁
    • 입력 2018-12-06 23:08:29
    • 수정2018-12-07 09:32:25
    뉴스9(부산)
[앵커멘트]
부산시는 지난 해 부산의 유일한 시립 노인요양원 위탁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는 요양원 불법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고발된 부산의 한 요양병원.

이 요양병원의 재단 대표는 재단뿐 아니라 법인을 가지고 병원과 요양원 등 노인 관련 시설 1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 중 한 곳이 2014년 건강검진센터를 불법 위탁 운영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게 한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에 지급한 보험금 38억 원에 대해 환수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인은 지난해 부산의 유일한 시립요양원 위탁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당시 요양서비스노조는 대표이사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위탁을 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은 2017년 부산시가 위탁하는 시립 요양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KBS가 입수한 시립 요양원 위탁 선정 심사 지표입니다.

이걸 보면 100점 만점에 법인의 비리 관련된 감사와 지적사항 조치를 따져보는 심사 기준은 배점이 각각 6점에 불과합니다.

시는 이 때문에 해당 법인이 다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위탁업체로 선정됐다고 말합니다.

[녹취]부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법인이 요양원(운영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이 됐더라고요... 6점 배점에 3점이 감점됐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심사할 당시 이 같은 논란을 알았다면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당시 시립요양기관 심의위원 (음성변조)
"적격 여부는 시가 사전에 다 점검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얘기(비리) 자체는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있었으면 (선정이) 될 리가 없겠죠."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노인요양기관의 부당운영 적발률은 무려 94.4%.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진은정/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부정수급을 했던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그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해당 요양병원 재단은 불법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에서 해당 요양병원 재단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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