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출산수당 경쟁..."그래도 안 낳아요"

[앵커멘트]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시군마다 앞다투어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지급에 따른
신생아 증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며
10만 명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영천시,

최근 3년동안
신생아수가 20% 이상 급감하자
내년부터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6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선희/영천시 건강관리과장
"인구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영천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분만할 때 드는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영천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다른 시,군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첫째 아이에 7백만 원,
영덕군은 둘째에 830만 원,
의성군은 셋째에 155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전국 출산지원금
상위 10개 자치 단체 가운데
절반이 경북 시,군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금지급 위주의 지원 방식은
단기적이고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북 23개 시, 군 모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3년 전과 비교해 출산율이 오른 곳은
김천과 영덕, 성주 3곳에 불과합니다.

신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김천 뿐
나머지 시,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영화/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이천만 원을 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경상북도와 23개 시, 군의
올해 출산지원금 예산은 모두 78억 원,
당장 손쉬운 현금 지원보다
육아와 주거, 일자리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BS뉴스 이종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