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감액’·SOC ‘증액’…세법 개정안도 통과
입력 2018.12.08 (21:12)
수정 2018.12.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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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통과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슈퍼예산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활력도 높여보겠다, 이렇게 구상했지만, 국회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은 계획보다 줄고, 도로나 철도같은 SOC 예산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가장 크게 깎인 예산은 정부가 대폭 확대해 제출했던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구직청년이면 월 50만 원씩 여섯달 간 받는 예산,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받는 장려금,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돈을 보태주는 사업이 각각 4백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감액돼,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신 아동수당 예산이 2,300억 원 늘어,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도 막판에 국회에서 1조 2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줄곧 축소해온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4년 만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은 내후년부터 3만 원을 넘는 상품권으로 완화됐고, 단위농협같은 상호금융 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은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지만 농어촌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어렵게 통과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슈퍼예산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활력도 높여보겠다, 이렇게 구상했지만, 국회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은 계획보다 줄고, 도로나 철도같은 SOC 예산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가장 크게 깎인 예산은 정부가 대폭 확대해 제출했던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구직청년이면 월 50만 원씩 여섯달 간 받는 예산,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받는 장려금,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돈을 보태주는 사업이 각각 4백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감액돼,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신 아동수당 예산이 2,300억 원 늘어,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도 막판에 국회에서 1조 2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줄곧 축소해온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4년 만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은 내후년부터 3만 원을 넘는 상품권으로 완화됐고, 단위농협같은 상호금융 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은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지만 농어촌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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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예산 ‘감액’·SOC ‘증액’…세법 개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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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8 21:13:35
- 수정2018-12-09 07:55:44
[앵커]
어렵게 통과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슈퍼예산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활력도 높여보겠다, 이렇게 구상했지만, 국회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은 계획보다 줄고, 도로나 철도같은 SOC 예산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가장 크게 깎인 예산은 정부가 대폭 확대해 제출했던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구직청년이면 월 50만 원씩 여섯달 간 받는 예산,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받는 장려금,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돈을 보태주는 사업이 각각 4백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감액돼,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신 아동수당 예산이 2,300억 원 늘어,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도 막판에 국회에서 1조 2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줄곧 축소해온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4년 만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은 내후년부터 3만 원을 넘는 상품권으로 완화됐고, 단위농협같은 상호금융 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은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지만 농어촌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어렵게 통과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슈퍼예산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활력도 높여보겠다, 이렇게 구상했지만, 국회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은 계획보다 줄고, 도로나 철도같은 SOC 예산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가장 크게 깎인 예산은 정부가 대폭 확대해 제출했던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구직청년이면 월 50만 원씩 여섯달 간 받는 예산,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받는 장려금,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돈을 보태주는 사업이 각각 4백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감액돼,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신 아동수당 예산이 2,300억 원 늘어,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도 막판에 국회에서 1조 2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줄곧 축소해온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4년 만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은 내후년부터 3만 원을 넘는 상품권으로 완화됐고, 단위농협같은 상호금융 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은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지만 농어촌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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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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