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포괄주의 과세 연내 도입

⊙앵커: 새 정부의 재벌개혁 구상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와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참여연대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채정(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대선과정에서 개발하고 다듬은 정책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한 올해 안에 상속과 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철저히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재벌의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정부가 계열사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민주당 정책위 의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거를 한 후에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설사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계속 유지하더라도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흐름을 철저히 추적 감시해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지배의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새 정부의 28개 경제정책 중점과제가 논의됐습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