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합리적 분담돼야

[조재익 해설위원]

내년부터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유지비를 얼마나 분담해야 하나? 이 금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기존 협정은 올해말 끝나고, 새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일정을 감안하면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10번째 협상에선 타결을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협상의 거의 전부라고도 할 우리의 분담금 규모를 놓고 한미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9천6백억 원을 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협정이 정해졌던 4년 전에 비해 인건비와 물가가 올랐다는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증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란 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해 1조 원 가까운 분담금을 내는데 이젠 한 해 2조 원씩 내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시절부터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2배 인상은 과도해 보입니다. 현재 한 해 9천6백억 원 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각종 직간접 비용을 더해보면 2015년 기준으로만 봐도 우리가 지는 부담액은 5조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본은 주일미군을 위해 연 6조 7천억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우리보다 많지만 주일미군 병력이 주한미군의 배 이상 많은 걸 감안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해왔다는 건 자명합니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에 방위비 분담액은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져야 국민이 납득할 것입니다. 최근의 한반도 탈냉전 분위기도 고려돼야 합니다. 분담금을 대폭 증액만 해놓고 다 쓰지도 못한 채 쌓이는 돈이 또 생겨선 안될 것입니다.

한미 두 나라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 한미동맹이 굳건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한국이 감내할 정도, 상식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분담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