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급여 줄어든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그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임금이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 등은 한국은행 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 못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영향자'로 정의한 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과 근로시간, 월급과의 연광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에 올라갈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2.3시간 줄고, 평균월급도 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0.6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해당 연구는 최저임금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오른 2017년과 2018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과 고용 구조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정확한 정책 효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각종 보완책의 효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