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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이르면 오늘 발표…불신 해소할까?
입력 2018.12.14 (06:59) 수정 2018.12.14 (07:0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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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복지부가 한 달 넘게 다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수정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현재의 국민연금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성기 할아버지는 은퇴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 개인연금만으로는 한 달 식비도 빠듯했습니다.

[김성기/국민연금 수급자 : "최소한도의 금액은 나가야 하는데 들어오는 금액이 없다면 상당히 막막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빼먹는다고 그러면 사람은 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생활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현재 454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물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노후를 맡기기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주은/인천시 계양구 : "내는 돈은 많은데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태호/서울시 중랑구 : "주식이나 이걸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용하고 손실이 많이 났다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국민연금엔 654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해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어 이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불신이 시작됩니다.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둔화 탓에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것도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젊을 때 낸 돈에 비해 노후에 받는 연금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음성변조 : "(수급액이) 제가 이제 한창 일하면서 돈을 벌 때 낸 액수에 대비해서 적지 않나 싶고 그것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처럼 거둬가면서도 정작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는 점도 불신의 한 배경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이르면 오늘 발표…불신 해소할까?
    • 입력 2018-12-14 07:02:39
    • 수정2018-12-14 0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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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복지부가 한 달 넘게 다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수정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현재의 국민연금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성기 할아버지는 은퇴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 개인연금만으로는 한 달 식비도 빠듯했습니다.

[김성기/국민연금 수급자 : "최소한도의 금액은 나가야 하는데 들어오는 금액이 없다면 상당히 막막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빼먹는다고 그러면 사람은 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생활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현재 454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물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노후를 맡기기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주은/인천시 계양구 : "내는 돈은 많은데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태호/서울시 중랑구 : "주식이나 이걸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용하고 손실이 많이 났다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국민연금엔 654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해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어 이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서 불신이 시작됩니다.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둔화 탓에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것도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젊을 때 낸 돈에 비해 노후에 받는 연금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음성변조 : "(수급액이) 제가 이제 한창 일하면서 돈을 벌 때 낸 액수에 대비해서 적지 않나 싶고 그것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처럼 거둬가면서도 정작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는 점도 불신의 한 배경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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