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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선진국’ 독일도 고민…“최선 찾아 수시로 개혁”
입력 2018.12.14 (07:01) 수정 2018.12.14 (07:0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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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수시로 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양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금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연금제도가 발달한 독일, 하지만 국민들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울리히 클라우더 : "아이들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이나 무직자들은 힘들죠. 저는 운 좋게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칼하인트 뮐러 :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연금생활자가 받는 금액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사회부조 등으로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적연금 비중은 88%나 됩니다.

하지만 독일도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재원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1957년 70%였던 소득대체율은 올해 48%까지 떨어졌고,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임금의 11%에서 18.6%로 올랐습니다.

65세인 수급연령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67세로 조정됩니다.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부담이 커지자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정부보조금이나 감세 혜택을 주는 등 개인연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산정에 경제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2045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46%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등 안정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부슬라이/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 : "연금 납부금은 매해 납부자와 수령자의 비율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납부금이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합니다."]

독일 정부는 국민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공적연금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 ‘연금선진국’ 독일도 고민…“최선 찾아 수시로 개혁”
    • 입력 2018-12-14 07:05:06
    • 수정2018-12-14 0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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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9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수시로 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양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금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연금제도가 발달한 독일, 하지만 국민들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울리히 클라우더 : "아이들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이나 무직자들은 힘들죠. 저는 운 좋게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칼하인트 뮐러 :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연금생활자가 받는 금액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 사회부조 등으로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적연금 비중은 88%나 됩니다.

하지만 독일도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재원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1957년 70%였던 소득대체율은 올해 48%까지 떨어졌고,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임금의 11%에서 18.6%로 올랐습니다.

65세인 수급연령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67세로 조정됩니다.

독일 정부는 공적연금 부담이 커지자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정부보조금이나 감세 혜택을 주는 등 개인연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산정에 경제상황을 반영하면서도,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2045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46%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등 안정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부슬라이/독일경제연구소 연구원 : "연금 납부금은 매해 납부자와 수령자의 비율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납부금이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합니다."]

독일 정부는 국민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공적연금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보고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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