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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제각각’ 내용 ‘허술’
입력 2018.12.14 (07:38) 수정 2018.12.14 (07:4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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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업무추진비를 쓴 뒤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의회마다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고 내용도 너무 허술해 문제입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썼다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총액만 적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2/4분기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도 나오기도 했고..."]

무주군의회도 하나같이 간담회에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썼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주군의회/음성변조 :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순창군의회는 지출 목적과 참석 인원, 구매 물품 목록까지 공개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군의회마다 공개 내용이 부실한 이유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 기초의회 가운데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있는 곳은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조례가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곳도 있습니다.

남원시의회의 경우 50만 원이 넘어야 공개하도록 해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직원/음성변조 : "사실 매달 몇 건 없어요. 50만 원 이상 되는 게, 그래서 그 후로 쭉 빠지기도 하고."]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업무 추진비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목적의 합리성이나 그다음에 내용의 투명성이 소상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의회 업무 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으로 의정활동 정당성이 의심받으면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지방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제각각’ 내용 ‘허술’
    • 입력 2018-12-14 07:45:29
    • 수정2018-12-14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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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업무추진비를 쓴 뒤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의회마다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고 내용도 너무 허술해 문제입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썼다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총액만 적혀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2/4분기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도 나오기도 했고..."]

무주군의회도 하나같이 간담회에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욱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썼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주군의회/음성변조 :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순창군의회는 지출 목적과 참석 인원, 구매 물품 목록까지 공개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군의회마다 공개 내용이 부실한 이유는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 기초의회 가운데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있는 곳은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조례가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곳도 있습니다.

남원시의회의 경우 50만 원이 넘어야 공개하도록 해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직원/음성변조 : "사실 매달 몇 건 없어요. 50만 원 이상 되는 게, 그래서 그 후로 쭉 빠지기도 하고."]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업무 추진비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목적의 합리성이나 그다음에 내용의 투명성이 소상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의회 업무 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으로 의정활동 정당성이 의심받으면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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