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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선거법 논의 정치권 손 떼야
입력 2018.12.14 (07:44) 수정 2018.12.14 (08:1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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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해설위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을 넘어섰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릴레이 단식에 나섰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러한 야3당의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2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만 유치원 3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3당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얼마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완강합니다.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은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진적인 제도라는 점은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에도 모두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이제 자신들의 유불리 판단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 세비 인상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아냥도 개의치 않는 거대 양당에게 자신들이 불리하게 될 지도 모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국회가 자신들과 관련된 선거법을 논의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험생이 자신이 볼 시험문제를 내는 것과 같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선거법 논의에서 손 떼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선거법 논의 정치권 손 떼야
    • 입력 2018-12-14 07:49:29
    • 수정2018-12-14 08: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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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해설위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을 넘어섰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릴레이 단식에 나섰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러한 야3당의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2월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만 유치원 3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3당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얼마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완강합니다.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은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진적인 제도라는 점은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에도 모두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이제 자신들의 유불리 판단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와 세비 인상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아냥도 개의치 않는 거대 양당에게 자신들이 불리하게 될 지도 모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국회가 자신들과 관련된 선거법을 논의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험생이 자신이 볼 시험문제를 내는 것과 같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선거법 논의에서 손 떼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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