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오늘 공개…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정부가 오늘(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되는 정부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5%에서 45%∼50%로 올리는 방안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네 가지 안을 발표한 뒤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제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추세 속에서 다층적인 연금 구조를 짜는 게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안 정도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