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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2명 난민 첫 인정…찬반 단체 모두 비판
입력 2018.12.14 (09:52) 수정 2018.12.14 (17:18) 정치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민 난민신청자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금까지 심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난민 신청자 74명에 대한 심사 결과 2명은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해, 후티반군에 의해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취재진을 만나 "6개월 넘는 기다림 끝에 난민으로 인정돼 기쁘다"며 "가족들이 예멘에서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포함한 지난 3차례에 걸친 심사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놓고 난민을 수용하는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난민보호정책을 다시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입장문을 통해 단순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모두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난민법 개악안들을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전향적 정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 중재로 이미 예멘 정부와 후티반군이 휴전에 합의한 상황으로, 가짜난민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줬다며, 난민 인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예멘인 2명 난민 첫 인정…찬반 단체 모두 비판
    • 입력 2018-12-14 09:52:53
    • 수정2018-12-14 17:18:31
    정치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민 난민신청자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금까지 심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난민 신청자 74명에 대한 심사 결과 2명은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해, 후티반군에 의해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취재진을 만나 "6개월 넘는 기다림 끝에 난민으로 인정돼 기쁘다"며 "가족들이 예멘에서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포함한 지난 3차례에 걸친 심사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놓고 난민을 수용하는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난민보호정책을 다시 정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입장문을 통해 단순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모두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난민법 개악안들을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전향적 정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 중재로 이미 예멘 정부와 후티반군이 휴전에 합의한 상황으로, 가짜난민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줬다며, 난민 인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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