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풀-택시 중재안 논의…“택시업계에 전향적 지원책 마련”

택시 업계의 반발에 카카오가 정식 카풀 서비스를 전면 연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카풀-택시간 중재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카풀-택시TF 위원장인 전현의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현미 장관과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택시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를 비롯한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전향적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논의한 방안에 택시업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최종 중재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택시 발전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법인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 도입에 대해선 "월급제가 사실상 도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를 통해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법인택시 기사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보다 급여를 덜 받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 대책 세워서 택시기사들이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택시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고 택시기사들에 대한 생존 대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카풀 도입을 절대로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카풀업계와 국민의 입장도 저희가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카풀-택시간 최종 중재안을 도출한 뒤 다음주 초쯤 이를 공식 발표하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택시업계의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 전까지 대타협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