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사회서비스원’ 4곳 신설…공공 복지 사업 강화
입력 2018.12.14 (12:00) 사회
정부가 아동·노인 돌봄·의료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관련 예산 59억 원을 확보하고,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 등 4곳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민간 영역에서 반복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사회서비스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보육시설 510곳, 요양시설 344곳을 단계적으로 새로 설치하고, 이 시설이 모두 마련되면 6만여 명의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도 대폭 확충됩니다. 만성질환 등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공공부문 채용 규모를 올해 3,400명에서 내년에 9,200명으로 3배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올해보다 700명 늘리고,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를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학까지 확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를 10만 3천 명 배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장비 중심의 검체·영상 검사 수가를 낮추고, 인력 투입 비율이 높은 수술이나 처지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편합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인·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17%에서 오는 2026년 23%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지출은 GDP대비 5.7% 수준으로 OECD평균인 8.3%와 비교해 2.6%p 낮은 수준입니다.
  • ‘사회서비스원’ 4곳 신설…공공 복지 사업 강화
    • 입력 2018-12-14 12:00:21
    사회
정부가 아동·노인 돌봄·의료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관련 예산 59억 원을 확보하고,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 등 4곳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민간 영역에서 반복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사회서비스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보육시설 510곳, 요양시설 344곳을 단계적으로 새로 설치하고, 이 시설이 모두 마련되면 6만여 명의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도 대폭 확충됩니다. 만성질환 등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공공부문 채용 규모를 올해 3,400명에서 내년에 9,200명으로 3배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올해보다 700명 늘리고,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를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학까지 확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를 10만 3천 명 배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장비 중심의 검체·영상 검사 수가를 낮추고, 인력 투입 비율이 높은 수술이나 처지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편합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인·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17%에서 오는 2026년 23%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지출은 GDP대비 5.7% 수준으로 OECD평균인 8.3%와 비교해 2.6%p 낮은 수준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