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3%까지 단계적 인상”…‘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모두 네가지 안이 담긴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 16명 인사 단행…‘靑 참모진’ 전진 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교체하는 등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을 전진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 됩니다.

‘공직 감찰반’으로 명칭 변경…구성원 다양화

청와대가 비위 사건 연루로 논란이 됐던 '특별 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는 등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외에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을 포함시켜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 난민 지위 인정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명에 대해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반군 세력에 비판적 기사를 써온 언론인 출신으로 박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난민 인정 사유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무산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재, 연 9천 6백억 원 수준의 우리측 분담금을 미국이 1조 3천여억 원까지 인상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