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복지위원 “국민연금개편안, 핵심 빠진 속 빈 강정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14일)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편안은 "여러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진 것이고,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복지위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한국당 복지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편안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문제로, "한국은 초고속 고령화 국가로 돌입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진 안들만 발표됐고,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은 담지 않은 방법만을 나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도 5년마다 1%씩 인상하는 경우로,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행태로는 한국당이 지적한 2088년 누적적자가 1경7천조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많은 연금전문가들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경우 개편에 대한 동력이 상실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편안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지급보장을 제도개선 내용의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하며 개편에 대한 엔진을 정부가 꺼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개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단일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미명 아래 무려 4가지 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세대간의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재차 강조한 단일한 제시에 대한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복수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대해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