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논란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보석 취소…곧 구치소 수감
입력 2018.12.14 (17:00)
수정 2018.1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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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로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적 의학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도 소멸했다"면서 보석 취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검찰 집행을 통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63일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지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적 의학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도 소멸했다"면서 보석 취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검찰 집행을 통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63일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지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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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보석 논란’ 논란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보석 취소…곧 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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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4 17:00:38
- 수정2018-12-14 17:35:36
KBS 보도로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적 의학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도 소멸했다"면서 보석 취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검찰 집행을 통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63일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지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적 의학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도 소멸했다"면서 보석 취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검찰 집행을 통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63일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한 사실이 KBS 보도로 알려지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보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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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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