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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6·13 지방선거사범 193명 기소
입력 2018.12.14 (17:34) 수정 2018.12.14 (17:37) 사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차경환)은 제7회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9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사범 78명, 폭행 등 선거자유 방해사범 40명, 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무고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사범이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공무원 선거 개입과 사조직 운영 등이 209명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6명입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범 484명 가운데 190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 수원지검, 6·13 지방선거사범 193명 기소
    • 입력 2018-12-14 17:34:42
    • 수정2018-12-14 17:37:16
    사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차경환)은 제7회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9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거짓말 선거사범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사범 78명, 폭행 등 선거자유 방해사범 40명, 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무고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사범이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공무원 선거 개입과 사조직 운영 등이 209명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6명입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사범 484명 가운데 190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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