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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불법 유출 늘어”…정부, 마약류 관리 강화
입력 2018.12.14 (18:33) 수정 2018.12.14 (19:48) 사회
정부가 늘어나는 마약류 밀반입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선 식약처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마약류 문제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을 냅니다.

협의회는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변화되고 밀반입되는 양이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기존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선 현장선별을 강화합니다.

또 의료용 마약의 유출을 막기 위해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의사 개인의 의료용 마약 사용기록을 관리하고, 전체 평균보다 높게 의료용 마약을 처방, 투약하는 의사들에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적정처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치료와 재활 대책에도 집중해,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료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약 밀반입, 불법 유출 늘어”…정부, 마약류 관리 강화
    • 입력 2018-12-14 18:33:12
    • 수정2018-12-14 19:48:36
    사회
정부가 늘어나는 마약류 밀반입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선 식약처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마약류 문제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을 냅니다.

협의회는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변화되고 밀반입되는 양이 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기존 마약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선 현장선별을 강화합니다.

또 의료용 마약의 유출을 막기 위해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의사 개인의 의료용 마약 사용기록을 관리하고, 전체 평균보다 높게 의료용 마약을 처방, 투약하는 의사들에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적정처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치료와 재활 대책에도 집중해,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료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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