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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입력 2018.12.14 (21:05) 수정 2018.12.14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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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혁 문제의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모시고 개편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대통령 보고 때와 오늘(14일) 발표된 개편안이 달라진 건 뭔가?

[앵커]

대체로 현행 유지와 보험료 소폭 인상을 내용으로 4가지나 나왔다.

정부안을 4가지나 제시한 이유는 뭔가?

정부가 국회로 공을 떠넘기고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가?

[앵커]

안은 현행유지다... 현행유지한다는 건 정부가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1안이 정부안 가운데 하나로 채택된 이유는 뭔가?

[앵커]

4가지 안 모두 기초연금을 올려서 의존한다.

특히 2안은 기초연금을 더 많이 올린다.

결국 국민 세금인데 후세대들에게 세금 더 많이 내라고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가?

[앵커]

보험료율을 올리는 3,4번 안도 애초 예상보다 인상 폭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인상 반대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닌가?

[앵커]

1,2안은 기금 소진시기가 기존 예상과 똑같고, 3,4안도 그 시기를 조금 늦출 뿐이다.

노후보장 강화를 강조하느라 재정 안정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 ‘국민연금 개혁’ 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 입력 2018-12-14 21:08:11
    • 수정2018-12-14 22:00:30
    뉴스 9
[앵커]

국민연금 개혁 문제의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모시고 개편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대통령 보고 때와 오늘(14일) 발표된 개편안이 달라진 건 뭔가?

[앵커]

대체로 현행 유지와 보험료 소폭 인상을 내용으로 4가지나 나왔다.

정부안을 4가지나 제시한 이유는 뭔가?

정부가 국회로 공을 떠넘기고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가?

[앵커]

안은 현행유지다... 현행유지한다는 건 정부가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1안이 정부안 가운데 하나로 채택된 이유는 뭔가?

[앵커]

4가지 안 모두 기초연금을 올려서 의존한다.

특히 2안은 기초연금을 더 많이 올린다.

결국 국민 세금인데 후세대들에게 세금 더 많이 내라고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가?

[앵커]

보험료율을 올리는 3,4번 안도 애초 예상보다 인상 폭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인상 반대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가 약해진 건 아닌가?

[앵커]

1,2안은 기금 소진시기가 기존 예상과 똑같고, 3,4안도 그 시기를 조금 늦출 뿐이다.

노후보장 강화를 강조하느라 재정 안정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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