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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안전 평가…코레일 ‘만점’·발전사는 평가 항목도 없어
입력 2018.12.14 (21:18) 수정 2018.12.16 (09: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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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안전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KTX 탈선과 온수관 파열에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허술한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경영 평가를 살펴보니, 연이은 사고로 질타를 받고 있는 코레일의 안전 평가가 만점에 가까웠고, 발전사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이 아예 없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매년 평가단을 꾸려 공공기관 120여 곳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KTX 운영 책임이 있는 코레일의 '안전' 부문 평가 점수를 찾아봤더니, 평가 항목인 안전관리율이 11점 배점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도 만점, 15년에도 만점에 육박합니다.

전년보다 사고 건수만 줄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 평가방식 때문입니다.

그나마 코레일은 경영 평가에서 안전 항목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온수관 파열 사고로 '뒷북' 조치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체 100점에서 안전 항목 배점이 코레일의 절반인 5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시스템에 대한 평가만 하고 사고 발생률 은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역시 점수는 후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의 경우엔 별도로 제시돼 있는 안전 평가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별 고려 대상이 아닌 겁니다.

[김상봉/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다면 그런 부분이 (평가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올해 평가부터는 모든 기관에 3점짜리 안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안전 관리 실태 개선으로 실제로 이어질 진 미지수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 : "우리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게,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연관성을 제가 한번 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형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아예 평가 등급을 낮추거나, 안전 관련 투자로 늘어난 빚은 평가 시 감안해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퍼주기’ 안전 평가…코레일 ‘만점’·발전사는 평가 항목도 없어
    • 입력 2018-12-14 21:20:38
    • 수정2018-12-16 09:52:57
    뉴스 9
[앵커]

최근 안전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KTX 탈선과 온수관 파열에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허술한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경영 평가를 살펴보니, 연이은 사고로 질타를 받고 있는 코레일의 안전 평가가 만점에 가까웠고, 발전사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이 아예 없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매년 평가단을 꾸려 공공기관 120여 곳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KTX 운영 책임이 있는 코레일의 '안전' 부문 평가 점수를 찾아봤더니, 평가 항목인 안전관리율이 11점 배점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도 만점, 15년에도 만점에 육박합니다.

전년보다 사고 건수만 줄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 평가방식 때문입니다.

그나마 코레일은 경영 평가에서 안전 항목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온수관 파열 사고로 '뒷북' 조치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체 100점에서 안전 항목 배점이 코레일의 절반인 5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시스템에 대한 평가만 하고 사고 발생률 은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역시 점수는 후하게 매겨져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의 경우엔 별도로 제시돼 있는 안전 평가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별 고려 대상이 아닌 겁니다.

[김상봉/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다면 그런 부분이 (평가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올해 평가부터는 모든 기관에 3점짜리 안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안전 관리 실태 개선으로 실제로 이어질 진 미지수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 : "우리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게,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연관성을 제가 한번 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형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아예 평가 등급을 낮추거나, 안전 관련 투자로 늘어난 빚은 평가 시 감안해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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