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무마 일률적 결정" "난민 인정 철회해야"
입력 2018.12.14 (21:46)
수정 2018.12.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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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정부 난민 심사 발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측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도 단순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모두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국제기준에 맞는 전향적 정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국제사회 중재로 이미 예멘 정부와 반군이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가짜난민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줬다며,
난민 인정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정부 난민 심사 발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측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도 단순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모두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국제기준에 맞는 전향적 정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국제사회 중재로 이미 예멘 정부와 반군이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가짜난민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줬다며,
난민 인정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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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무마 일률적 결정" "난민 인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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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4 21:46:55
- 수정2018-12-14 21:48:58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정부 난민 심사 발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측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도 단순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모두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국제기준에 맞는 전향적 정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국제사회 중재로 이미 예멘 정부와 반군이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가짜난민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줬다며,
난민 인정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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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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