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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무마 일률적 결정" "난민 인정 철회해야"
입력 2018.12.14 (21:46) 수정 2018.12.14 (21:48) 제주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정부 난민 심사 발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측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도 단순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모두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국제기준에 맞는 전향적 정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국제사회 중재로 이미 예멘 정부와 반군이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가짜난민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줬다며,
난민 인정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 "여론 무마 일률적 결정" "난민 인정 철회해야"
    • 입력 2018-12-14 21:46:55
    • 수정2018-12-14 21:48:58
    제주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정부 난민 심사 발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측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도 단순 불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 모두 비인도적 결정이라며,
국제기준에 맞는 전향적 정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국제사회 중재로 이미 예멘 정부와 반군이
휴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가짜난민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줬다며,
난민 인정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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