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입력 2018.12.14 (21:55)
수정 2018.12.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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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가
새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사라지지 않는 관행이
바로 지역구 의원들의 사업을 챙기는
일부 쪽지예산인데요.
지방의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실태를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광주 노대동에서 열리고 있는
'항꾸네' 축제입니다.
애초 광주시의 내년 예산안에는
축제비 지원 계획이 없었지만
광주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펙트1]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광주시 교통건설국 예산입니다.
면류관 교회 인근과
용두동 양산타운 주변 등의
도로 개설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광주시가 애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겁니다.
[인터뷰]조석호 / 광주시의원 (북구4)
"다 지역주민들 시급하다고 한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이 판단을 못해요 집행부들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밀어 넣은 쪽지 예산은
광주시교육청 예산안에도 등장합니다.
특정 학교 강당과 바닥 보수 공사에
냉난방 시설공사까지
시의원들이 직접 챙긴 사업들입니다.
[인터뷰]김용집 / 광주시의원 (남구1)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먼저 챙겼다라는 미안한 감정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이
쪽지예산 형태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새로 반영한 신규 사업은 31건
예산은 95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국회가
새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사라지지 않는 관행이
바로 지역구 의원들의 사업을 챙기는
일부 쪽지예산인데요.
지방의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실태를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광주 노대동에서 열리고 있는
'항꾸네' 축제입니다.
애초 광주시의 내년 예산안에는
축제비 지원 계획이 없었지만
광주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펙트1]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광주시 교통건설국 예산입니다.
면류관 교회 인근과
용두동 양산타운 주변 등의
도로 개설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광주시가 애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겁니다.
[인터뷰]조석호 / 광주시의원 (북구4)
"다 지역주민들 시급하다고 한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이 판단을 못해요 집행부들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밀어 넣은 쪽지 예산은
광주시교육청 예산안에도 등장합니다.
특정 학교 강당과 바닥 보수 공사에
냉난방 시설공사까지
시의원들이 직접 챙긴 사업들입니다.
[인터뷰]김용집 / 광주시의원 (남구1)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먼저 챙겼다라는 미안한 감정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이
쪽지예산 형태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새로 반영한 신규 사업은 31건
예산은 95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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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도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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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14 21:55:07
- 수정2018-12-14 23:26:44
![](/data/local/2018/12/14/1544797604241_nbroad.jpg)
[앵커멘트]
국회가
새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사라지지 않는 관행이
바로 지역구 의원들의 사업을 챙기는
일부 쪽지예산인데요.
지방의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실태를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마다 광주 노대동에서 열리고 있는
'항꾸네' 축제입니다.
애초 광주시의 내년 예산안에는
축제비 지원 계획이 없었지만
광주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펙트1]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광주시 교통건설국 예산입니다.
면류관 교회 인근과
용두동 양산타운 주변 등의
도로 개설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광주시가 애초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겁니다.
[인터뷰]조석호 / 광주시의원 (북구4)
"다 지역주민들 시급하다고 한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이 판단을 못해요 집행부들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밀어 넣은 쪽지 예산은
광주시교육청 예산안에도 등장합니다.
특정 학교 강당과 바닥 보수 공사에
냉난방 시설공사까지
시의원들이 직접 챙긴 사업들입니다.
[인터뷰]김용집 / 광주시의원 (남구1)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먼저 챙겼다라는 미안한 감정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이
쪽지예산 형태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올해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새로 반영한 신규 사업은 31건
예산은 95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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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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