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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타결 불발…쟁점 못 좁힌 이유는?
입력 2018.12.15 (07:15) 수정 2018.12.15 (07:2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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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측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올리자는 한국 측의 입장 차이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3월부터 그제(13일)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이어졌던 한미 방위비 협상.

10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결국 연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총액과 한 두가지 쟁점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건비와 군사시설 개선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한 해 9,602억 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 금액을 1.5배에서 두 배로 올릴 것을 원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3월 : "미군이 한국의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데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부지 등을 무상 제공한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상폭입니다.

여기에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다면 (협정 갱신 주기) 5년 이전에도 새로운 협상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측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손지오/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 "쓰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인 노동자를 지키는 협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한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관건은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이 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타결 불발…쟁점 못 좁힌 이유는?
    • 입력 2018-12-15 07:23:09
    • 수정2018-12-15 0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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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측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올리자는 한국 측의 입장 차이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3월부터 그제(13일)까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이어졌던 한미 방위비 협상.

10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결국 연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총액과 한 두가지 쟁점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건비와 군사시설 개선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한 해 9,602억 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 금액을 1.5배에서 두 배로 올릴 것을 원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3월 : "미군이 한국의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데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부지 등을 무상 제공한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상폭입니다.

여기에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다면 (협정 갱신 주기) 5년 이전에도 새로운 협상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측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손지오/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 "쓰지 못하는 돈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인 노동자를 지키는 협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한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관건은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이 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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