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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입력 2018.12.15 (15:17) 청주
옥천군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가 전수 조사를 벌여
근거 없는 규제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은
법제처가 지적한 48건의 조례를 포함해,
모두 170여 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 옥천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 입력 2018-12-15 15:17:51
    청주
옥천군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가 전수 조사를 벌여
근거 없는 규제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은
법제처가 지적한 48건의 조례를 포함해,
모두 170여 건을 일괄적으로 정비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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