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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금은 선거제 개편 ‘라스트타임’…12월 내 정개특위 안 마련”
입력 2018.12.16 (13:12) 수정 2018.12.16 (13:17)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내년 1월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안에 정개특위 자체 안을 마련하고 1월에는 쟁점에 대한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도 개편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려면 정개특위에서 안이 마련되는 것과 병행해 국민 동의와 국회의원 300명의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 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을 만들고, 의원들의 이해관계 조정도 책임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면서 "이제는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인지, 의원정수 확대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의원정수 확대 비율을 최대 10%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게 의미가 있다"면서 "10%가 정해진 합의라기보다는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최대 330석이라는 의석수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권역별로 시행할 것인지, 전국단위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권역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된다면 권역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면 지지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 여당을 포함해 쟁점을 조율하는 데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해주시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심상정 “지금은 선거제 개편 ‘라스트타임’…12월 내 정개특위 안 마련”
    • 입력 2018-12-16 13:12:04
    • 수정2018-12-16 1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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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내년 1월 선거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안에 정개특위 자체 안을 마련하고 1월에는 쟁점에 대한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기는 선거제도 개편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려면 정개특위에서 안이 마련되는 것과 병행해 국민 동의와 국회의원 300명의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각 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을 만들고, 의원들의 이해관계 조정도 책임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최종적으로 정리됐다"면서 "이제는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로 할 것인지, 의원정수 확대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의원정수 확대 비율을 최대 10%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게 의미가 있다"면서 "10%가 정해진 합의라기보다는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최대 330석이라는 의석수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권역별로 시행할 것인지, 전국단위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권역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된다면 권역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면 지지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 여당을 포함해 쟁점을 조율하는 데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을 해주시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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