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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 10년 후 예산 40조원 소요
입력 2018.12.16 (13:34) 수정 2018.12.16 (14:37) 사회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중 하나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월 40만 원으로 올리면, 10년 뒤에는 관련 예산이 40조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2022년에 월 40만 원으로 올리면, 국비는 첫해인 2022년 20조 9천억 원, 2026년에는 28조 6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77%와 지방비 23%를 합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하는 액수까지 더할 경우 총 예산은 2026년 37조 1천억 원이 됩니다.

또 2028년에는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추세인 만큼, 국가 부담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월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시작해,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 10년 후 예산 40조원 소요
    • 입력 2018-12-16 13:34:30
    • 수정2018-12-16 14:37:20
    사회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 중 하나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월 40만 원으로 올리면, 10년 뒤에는 관련 예산이 40조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2022년에 월 40만 원으로 올리면, 국비는 첫해인 2022년 20조 9천억 원, 2026년에는 28조 6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77%와 지방비 23%를 합쳐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하는 액수까지 더할 경우 총 예산은 2026년 37조 1천억 원이 됩니다.

또 2028년에는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추세인 만큼, 국가 부담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월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시작해,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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