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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8.12.16 (19:01) 청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아침: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 세번째 음주운전 2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 입력 2018-12-16 19:01:49
    청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아침: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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