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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야 간사 “이달 내 자체 개혁안 못 만들어…연동형 비례제 합의 아냐”
입력 2018.12.16 (20:37) 수정 2018.12.16 (20:50)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제를 기본 방향으로 이달 내 자체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오늘(16일) KBS와의 통화에서 "12월 내에 정개특위 개혁안을 만들려면 졸속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정개특위는 건너뛰고 당 대표들 간의 협상에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도"라며 "의원 300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당 대표들 간의 협상에서는 결론이 안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정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현재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10% 확대에 합의한 것은, 늘리더라도 10%, 30석 이상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뜻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자신의 SNS 글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채택할 수는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정서에 반해 국회의원의 대폭 증원을 초래하고,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가능해 민심이 왜곡될 수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는 등 연동형 비례제 반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이달 내 자체 개혁안 못 만들어…연동형 비례제 합의 아냐”
    • 입력 2018-12-16 20:37:17
    • 수정2018-12-16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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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제를 기본 방향으로 이달 내 자체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오늘(16일) KBS와의 통화에서 "12월 내에 정개특위 개혁안을 만들려면 졸속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정개특위는 건너뛰고 당 대표들 간의 협상에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도"라며 "의원 300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당 대표들 간의 협상에서는 결론이 안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정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현재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10% 확대에 합의한 것은, 늘리더라도 10%, 30석 이상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뜻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자신의 SNS 글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합의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채택할 수는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정서에 반해 국회의원의 대폭 증원을 초래하고, 선거 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가능해 민심이 왜곡될 수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았다는 등 연동형 비례제 반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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