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로 개선될까?…“사학법 개정 시급”
입력 2018.12.17 (21:34)
수정 2018.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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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성이 떨어져 뿌리깊은 사학 비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혜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설립자 이 모 씨가 이사장,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심지어 부인의 조카까지 학교법인과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한 것이 적발돼 이 씨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지만 부인이 넘겨받았습니다.
비리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선 사례는 물론,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은혜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감사 결과) 공개된 부분엔 내용 없습니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대구 경화여고.
재단 이사장이 금품을 받고 교사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딸이었던 행정실장이 명단을 교장에게 전달했고, 지원자들은 재단 이사들이 추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무부장이 눈치를 주는 거죠. '얘다.' 신호를 주면 걔를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교육부의 대안은 '사립학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사학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급식비리는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설 공사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권고도 잘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법인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국/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한 형태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징계 권고 사항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성이 떨어져 뿌리깊은 사학 비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혜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설립자 이 모 씨가 이사장,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심지어 부인의 조카까지 학교법인과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한 것이 적발돼 이 씨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지만 부인이 넘겨받았습니다.
비리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선 사례는 물론,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은혜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감사 결과) 공개된 부분엔 내용 없습니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대구 경화여고.
재단 이사장이 금품을 받고 교사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딸이었던 행정실장이 명단을 교장에게 전달했고, 지원자들은 재단 이사들이 추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무부장이 눈치를 주는 거죠. '얘다.' 신호를 주면 걔를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교육부의 대안은 '사립학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사학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급식비리는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설 공사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권고도 잘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법인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국/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한 형태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징계 권고 사항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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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성이 떨어져 뿌리깊은 사학 비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혜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설립자 이 모 씨가 이사장,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심지어 부인의 조카까지 학교법인과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한 것이 적발돼 이 씨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지만 부인이 넘겨받았습니다.
비리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선 사례는 물론,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은혜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감사 결과) 공개된 부분엔 내용 없습니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대구 경화여고.
재단 이사장이 금품을 받고 교사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딸이었던 행정실장이 명단을 교장에게 전달했고, 지원자들은 재단 이사들이 추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무부장이 눈치를 주는 거죠. '얘다.' 신호를 주면 걔를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교육부의 대안은 '사립학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사학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급식비리는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설 공사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권고도 잘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법인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국/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한 형태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징계 권고 사항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17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성이 떨어져 뿌리깊은 사학 비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혜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은혜학원, 설립자 이 모 씨가 이사장,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심지어 부인의 조카까지 학교법인과 직원이었습니다.
2016년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한 것이 적발돼 이 씨가 이사장직을 박탈당했지만 부인이 넘겨받았습니다.
비리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족벌 사학'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선 사례는 물론,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 "은혜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감사 결과) 공개된 부분엔 내용 없습니다."]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된 대구 경화여고.
재단 이사장이 금품을 받고 교사 10명을 채용했습니다.
딸이었던 행정실장이 명단을 교장에게 전달했고, 지원자들은 재단 이사들이 추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무부장이 눈치를 주는 거죠. '얘다.' 신호를 주면 걔를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교육부의 대안은 '사립학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사학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급식비리는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설 공사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의 징계 권고도 잘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 법인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국/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한 형태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징계 권고 사항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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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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