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9시)근로 포기시키는 기초생활수급제도

[앵커멘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지만
수급비 삭감이나 수급 탈락을 우려해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 자활사업은
기간이 한정적인 데다
급여도 최저 임금에 못 미쳐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역 자활센터에서
세탁일을 하는 A 씨.

자활 일자리를 통해
매달 100만 원가량을 법니다.

소득이 생긴 것은 기쁘지만,
기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까 늘 걱정입니다.

[인터뷰]

A 씨/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돈을 더 많이 벌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그런 불안감.. 불안하고, 여기서 나가면 (몸이) 아프고 하니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반 빈곤네트워크가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명이 수급비가 삭감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자활사업 참여 등
일자리가 생겼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깎이거나
반납한 경우였습니다.

[인터뷰]
유경진/대구 쪽방상담소 간사
"생계비가 부족하지만,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탈락할 것을 우려해 대부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을 포기하는..."

자활 사업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참여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고,
임금도 최저 임금의 65% 수준에 그쳐
수급자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재동/대구시 복지정책관
"(자활근로자 가운데) 생계급여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와 함께
자활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오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