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서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어…정당한 자료 수집”

청와대는 민간인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 지시는 물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인양 한 언론 보도는 왜곡"이라며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 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비서관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고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의 적법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어떤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