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빈번해진 ‘경제 행보’ 주목

[윤제춘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현안에 대해 발언의 빈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에 전념하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12월로 앞당겨 새해부터는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정책 기조를 수정·보완할 뜻을 내비친 점이 주목됩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국민 공감이 중요하다며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에 없던 발언들입니다. 이런 언급을 보면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에서 혁신 성장으로 옮겨가는 모양샙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극화 해소 정책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내는 현실의 반영일 겁니다. 한국과 세계 경제 모두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등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역경을 딛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가 서로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와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이 절실합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5년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옳은 방향이고 성과가 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 부처가 대통령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조정자요 촉진자로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