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트럼프, 연준 금리인상에 격분해 파월 의장 해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격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각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연준이 이달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증폭됐다"며 이런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 동안 수차례나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보좌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해임을 추진할지는 확신하지 못하면서 성탄절 연휴 동안 그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연준 의장을 해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립기구인 연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근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그래도 불안정한 주가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리들과 달리 독립기구인 연준의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1913년 창설될 때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은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for cause) 연준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장을 해임한 적이 있지만 당시 미국 대법원은 정치적 이유로 독립기구의 관리들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1951년 해리 트루먼 행정부의 압박을 받은 토머스 매케이브 연준 의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에 나선다면 연준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