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국경 장벽 예산’ 협상 결렬

입력 2018.12.22 (21:17) 수정 2018.12.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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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에서 긴급 지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핵심원인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데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이재원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결국 일시정지가 됐네요.

일단 어떤 부처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현지 시간 21일 밤 12시, 약 7시간 반 전부터 셧다운, 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모든 부처가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2019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처들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장관급 부처는 모두 9곳인데,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가 문을 닫게 됩니다.

[앵커]

연말을 맞아 미국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여기에 차질은 없을까요?

[기자]

네, 공항의 미국 입국 심사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데 공항 입출국 심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방, 치안, 공공 목적의 필수 업무 분야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관세국경보호청, 해상보안청, 교통안전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소방당국, 기상청 등 필수 분야 업무는 계속됩니다.

연방공무원 숫자로는 약 80만 명인데 이들은 일단 보수는 받지 못하면서 일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앵커]

이 연방정부 업무 정지가 오래 지속될지도 관심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에 타협이 이뤄질걸로 보시나요?

[기자]

미국 연방정부 업무 정지는 이미 현실화됐고, 언제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를 반영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럴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크리스마스 연휴에 접어들어서 겉보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폐쇄가 연휴 이후까지도 계속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공화, 민주 상하원 지도부는 연휴 기간에도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비난의 화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어떤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와 민주당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볼모로 도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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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국경 장벽 예산’ 협상 결렬
    • 입력 2018-12-22 21:21:13
    • 수정2018-12-24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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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에서 긴급 지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핵심원인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데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이재원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결국 일시정지가 됐네요.

일단 어떤 부처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현지 시간 21일 밤 12시, 약 7시간 반 전부터 셧다운, 일시 업무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모든 부처가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2019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처들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장관급 부처는 모두 9곳인데,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가 문을 닫게 됩니다.

[앵커]

연말을 맞아 미국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여기에 차질은 없을까요?

[기자]

네, 공항의 미국 입국 심사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데 공항 입출국 심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국방, 치안, 공공 목적의 필수 업무 분야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관세국경보호청, 해상보안청, 교통안전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소방당국, 기상청 등 필수 분야 업무는 계속됩니다.

연방공무원 숫자로는 약 80만 명인데 이들은 일단 보수는 받지 못하면서 일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앵커]

이 연방정부 업무 정지가 오래 지속될지도 관심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에 타협이 이뤄질걸로 보시나요?

[기자]

미국 연방정부 업무 정지는 이미 현실화됐고, 언제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를 반영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럴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치의 물러섬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상 크리스마스 연휴에 접어들어서 겉보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폐쇄가 연휴 이후까지도 계속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공화, 민주 상하원 지도부는 연휴 기간에도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비난의 화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어떤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와 민주당 모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볼모로 도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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