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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내모는 강사법?…재원 확보 요구
입력 2018.12.24 (07:35) 수정 2018.12.24 (07:5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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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강사법이 오히려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4년째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종식 교수.

강사료를 받을 수 없는 방학 때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박종식/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장 : "방학 동안 돈 한 푼 나오지 않아서 막노동판을 전전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그러던 중 강사법이 개정돼 처우가 개선될 거라 희망을 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예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종식/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장 :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대감이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강사법은 시간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에 임금을 지급하는 등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방학 중 강사료를 줄 재원이 없다며 시간 강사 수를 줄이거나 강좌 수를 축소하면서 시간 강사들이 대량 해고의 위협에 처한 겁니다.

애초 법안을 만들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한 정부는 방학 중 강사료 5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절반을 깎아 288억 원만 통과시켰습니다.

깎인 예산만큼 시간강사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학 측의 해명입니다.

[부산대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재원이 마련되는 선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파업에 나선 강사들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 확보가 먼저라며 정부에 재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시간강사 내모는 강사법?…재원 확보 요구
    • 입력 2018-12-24 07:40:44
    • 수정2018-12-24 0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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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강사법이 오히려 대량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찌된 사정인지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4년째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종식 교수.

강사료를 받을 수 없는 방학 때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박종식/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장 : "방학 동안 돈 한 푼 나오지 않아서 막노동판을 전전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그러던 중 강사법이 개정돼 처우가 개선될 거라 희망을 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예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종식/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장 :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대감이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강사법은 시간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에 임금을 지급하는 등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방학 중 강사료를 줄 재원이 없다며 시간 강사 수를 줄이거나 강좌 수를 축소하면서 시간 강사들이 대량 해고의 위협에 처한 겁니다.

애초 법안을 만들 때 이런 문제를 예상한 정부는 방학 중 강사료 5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절반을 깎아 288억 원만 통과시켰습니다.

깎인 예산만큼 시간강사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학 측의 해명입니다.

[부산대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재원이 마련되는 선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파업에 나선 강사들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 확보가 먼저라며 정부에 재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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